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. <br /> <br />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여럿 드러났고, 교권 보호가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회를 통한 교사들의 외침도 이어졌는데,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? <br /> <br />법이 개정됐지만 교권침해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제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뺨까지 때리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 학생은 침을 뱉거나, 팔뚝을 물고 가방을 휘둘러 때리기까지 합니다. <br /> <br />보시다시피 교감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아이의 행동을 말리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건 이후 이 학생 학부모의 행동도 논란인데요. <br /> <br />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사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 보호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고, 전주교육지원청도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교권보호 4법 (교권지위법·교육기본법·초중등교육법·유아교육법) +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<br /> <br />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자, 국회는 지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죠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되며 지난 3월부터 개정된 교권 5법이 시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같은 조치에 교육 현장은 좀 달라졌을까요? <br /> <br />교사들의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들에게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, 57%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교원도 역시 절반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보호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근무 여건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78%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봤고요. <br /> <br />불과 4%만 긍정적 대답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교사들의 체감도가 크지 않을 순 있지만, 교사들의 부정적 답변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. <br /> <br />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일시적 방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학생과 교원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52248272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